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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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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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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지평
1
덕수
1
세종
1
씨엘
1
한서
1
일신
1
동호합동법률사무소
1
천지인
# 변호사 (상위 10)
3
임영득
2
박혜건
2
김백영
2
최병모
2
서윤학
2
전정구
1
김경철
1
곽창욱
1
강신영
1
김강영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특별조치법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40570 판결
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2009년
4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4두1028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9상,343]
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5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8나38969 판결
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국세_기타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2008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, 2008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6조1항,2항)
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2005년
7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615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4년
8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누5623 판결
[납세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납세고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9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2두1213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3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00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4. 선고 2002누428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1. 대구고등법원 2003. 2. 13. 선고 2002누165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1, 2003. 1. 30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재판소법
2002년
13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두297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8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토이용관리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3, 2002. 10. 31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4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5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9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60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1년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, 2001. 12. 20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 제1항, 제18조 제3항)"
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""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7. 서울행법 2001. 7. 12. 선고 99구25972 판결:항소기각·상고(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)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51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8. 서울행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35562 판결:항소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88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
2000년
19. 대구고등법원 2000.08.18 선고 2000누339 판결
상속세부과처분 취소[국승]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20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2000두128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0.1.(115),195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1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7누167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74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2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8두1511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5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3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302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2, 2000. 1. 27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헌법재판소법
25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8누8126 판결
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.[국패]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9년
26. 서울고등법원 1999.12.29 선고 98누8539 판결
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[국패]
국세기본법
상속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98년
27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2033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6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8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누502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9. 대구고등법원 1998.05.07 선고 96구단8155 판결
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 시행령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0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65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1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누536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9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2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3 선고 95구32930 판결
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7년
3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누1382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34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66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90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5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76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15404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4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336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39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744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996년
40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41. 서울고등법원 1996.10.08 선고 93구31193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헌법
42. 대구고법 1996.09.13 선고 95구7186 판결
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43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725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5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44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31. 선고 95구189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45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932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4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4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097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07;공1996.6.1.(11),1614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5년
47. 부산고등법원 1995.08.24 선고 94구88 판결
실제건축비 인정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8. 서울고법 1995.06.28 선고 93구11182 판결
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49. 광주고등법원 1995.05.18 선고 94구4171 판결
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50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누927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90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1994년
5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누2398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법
52. 서울고법 1994.12.01 선고 92구18933 판결
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동법시행령
상속세법
53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248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9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4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1601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1993년
55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8092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3003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56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80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7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3 선고 92구4789 판결
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제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58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법
구조세감면규제법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59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324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4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0. 부산고등법원 1993.03.05 선고 92구1094 판결
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6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742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52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2년
62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누452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80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법
63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123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1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법
64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045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65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방위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66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258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3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67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6761, 92누6778, 92누6792(병합)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0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68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297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69. 서울고법 1992.05.28 선고 91구22256 판결
증여재산가액[국승]
국세기본법
같은법
같은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70. 서울고등법원 1992.05.20 선고 90구8376 판결
상속재산가액 평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7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69, 1992. 2. 25., 위헌
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
상속세법제29조의4제2항에관한위헌심판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법
1991년
72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7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1039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371;공1991.6.1,(897),139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0년
74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누193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51;공1990.9.15.(880),182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5. 서울고법 1990. 7. 27.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5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6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1292 판결
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7. 서울고법 1990.05.16 선고 89구2624 판결
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78. 서울고법 1990. 4. 18.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43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
7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331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0. 서울고등법원 1990.01.24 선고 88구4784 판결
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9년
8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914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7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8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149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03;공1990.2.1(865),28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143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4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8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429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5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85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318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.(845),433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44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8년
87. 대구고등법원 1988. 11. 16. 선고 87구2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가정의례에관한법률
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7년
8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67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8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9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2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70;공1987.7.1.(803),1003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86년
90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19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91. 대구고등법원 1986. 12. 5. 선고 85구29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9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92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[공1986.9.15.(784),112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93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76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5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94. 광주고법 1986. 1. 23.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5년
9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47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74;공1985.12.15.(766),157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96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7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98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9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53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5.(736),144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0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14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0;공1984.5.15.(728)73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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